"日 내년도 방위예산, 사상 최대 5.4조원…北 대비 차원"

니케이신문 보도…6년 연속 증가세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목적 등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900억엔(약 50조4300억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16일 니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2018년 4월~2019년 3월 회계연도 방위예산으로,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되자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자금은 미군의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준비 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책 등에 대비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순항미사일은 노르웨이가 개발한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미국에서 개발된 재즘-ER(JASSM-ER), LRASM이다. JSM은 F-35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사거리가 500㎞에 달한다. F-15기에 탑재되는 미사일 JASSM과 LRASM은 사거리가 각각 900㎞, 1000㎞다.

일본 자위대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과 미국의 대일(對日)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에 따라 전략폭격기·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보가 '전수방위'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노데라 방위상은 당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은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 방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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