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회 개혁법안 처리' 외치는 與…'묵묵부답' 野

원내 제1·2당, 힘겨루기 계속…국회 주도권 전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정부·여당의 민생·개혁 입법안이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회 종료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 제1·2당인 양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입법 과제들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 실제로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제1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협상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당이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문재인 표 개혁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과 새로운 원내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표 민생·개혁 법안'들을 이번 임시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특히 개혁 법안 통과를 정체성 지키기로 여기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개혁법안 통과여부가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앞서 "개혁법안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이는 당의 정체성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자신이 주재하는 첫번째 회의를 진행하며 "국민들은 지난 예산처리과정에서의 밀실 뒷거래를 잘 알고 있다"며 "중대한 사안들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민의당과만 논의하고 특히 공수처 설립을 논의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최대 관심 사안인 개혁 입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한국당은 앞으로 서민노동자농민위한 정당으로서 노동관련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문제는 기존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층 확대를 위해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노동 이슈를 선점, 당 지지율 회복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흔들리자 기존의 기득권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민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만찬회동 자리에서 법안처리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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