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점휴업`…예산안 `한국당 패싱` 후폭풍

12월 임시국회가 회기 절반이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회의를 진행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3당 원내대표가 다음주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대법관 2인과 감사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재난안전특위를 제외하고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에 따르면 15일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나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라도 개최된 곳은 법사위, 국방위,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산자위, 여가위, 정개특위 등 8곳이다.

상임위 중에서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거나 다음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복지위, 환노위, 정보위, 운영위, 농해수위, 정무위 등 9곳에 이른다. 다만 농해수위는 아직 구체적 일자는 잡지 않았지만 다음주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등 대책을 논의할 재난안전대책특별위는 1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 활동이 저조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예산안 처리 시 여당이 보인 한국당 패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원들께서는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노동 개혁과 관련된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에 의원들 지역구 행사와 외국 출장이 많은 것도 개점휴업 상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가 조속히 정상 가동하여 회의 일정을 수립하고,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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