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지피는 與… 첫 의총은 ‘썰렁’

“촛불정신 등 헌법 전문에 반영” 공감/ 의원 절반 불참… 대부분 중간에 나가/“당내서도 무관심 확인 시킨 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을 주제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의총을 계기로 여권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의총에서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대신 법률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당의 개헌 의총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열린다.

이날 의총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특위의 논의 상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탄핵과정의 촛불정신을 적시하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역사적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기본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권 신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과 헌법상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며 이견을 좁혀가는 분위기였다”며 “세부적인 쟁점은 많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공감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참석자가 60여명에 그쳤고, 그나마도 대부분 중간에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개헌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점만 확인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열어 개헌 불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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