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격적인 개헌 시간'…분위기 띄우지만 정치권 '회의적'

12일부터 첫 의총, 5.18 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담기로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21일까지 네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던 만큼 민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내 의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 '불가' 라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개헌 추진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항쟁을 비롯해 부마항쟁, 촛불혁명 등을 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안전권,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정정보도 청구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외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안 등에 대해서도 당 내 의원 다수는 긍정적이다. 이와 더불어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으로 국민 발안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라며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주당은 앞으로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세 차례 더 의총을 열 계획이다.

특히 21일 예정된 정부 형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 이종걸 의원이 '의원내각제', 김종민 의원이 '혼합형 정부'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야당들의 생각이 다 다를 뿐 아니라 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어 각 당의 안을 종합하는 데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 의원들은 대체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의원내각제를 일부 적용한 혼합정부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형을 강화하느냐, 아예 혼합정부제나 내각제로 가느냐를 두고 정확하게 의견 수렴이 안 돼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야당 소속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만을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만을 가지고 하는 원포인트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여당의 선거를 유리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더욱 개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만일 국회에서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있다. 이 또한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기 때문에 개헌 찬성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공약을 지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개헌 추진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여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공론화 위가 헌법에서 보장된 개헌추진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토 가능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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