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물 건너 가나

여야, 공방만 거듭한 채 활동시한 20일도 안 남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윤관석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활동시한 이달 말 종료

한국당 미지근한 태도 일관

민주ㆍ국민의당도 총대 안 매

정치권이 개헌과 동시에 시동을 걸었던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 활동기간이 이달 말 끝나지만, 주요 개편 방향에 있어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1소위는 12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윤관석 소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수 증원 문제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신중함 내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월 27일 설치된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전 국회에서 없던 특위 차원의 입법권까지 부여하면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간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예산안 등 쟁점 현안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 불리한 한국당의 반대로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첫 회의를 가지고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3일 재차 회의를 가진 1소위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21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비례성에 방점을 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여야 모두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인 정개특위는 관례적으로 막판에 본회의를 열어 활동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당의 미지근한 태도와 동력을 불어 넣어야 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조차 선뜻 총대를 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활동시한이 연장돼도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하면서 (여야가) 합의처리 하도록 아주 못박아 놨다”면서 “한국당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꼼짝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