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인사처-국공노, 단체협약

文정부 출범후 12차례 논의 끝 성사…노사상생협의회 설치키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06년 교섭시작 이후 11년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안정섭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양측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 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 인사처는 노조가 건의한 Δ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Δ숙직자 휴식권 강화 Δ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은 장기간 중단됐던 행정부 교섭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개해 12차례 집중 논의 끝에 성사된 것이다.

행정부 교섭타결로는 최초이며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특히 협약에 따라 설치될 '노사상생협의회'는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판석 처장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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