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6시간 일하면 무조건 휴식…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종합)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88건 안건 심의·의결

李총리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대승적 결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16시간 연속으로 수련한 전공의에게 병원은 의무적으로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공의가 식사시간 등을 포함해 16시간을 연속으로 수련했을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전공의의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교육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40시간까지 수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기존 60%였던 국민연금 지원율을 90%까지 상향한 바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00만원의 근로자를 가정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100만원의 9%인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4만5000씩 나눠 내야 한다.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 범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9만원의 90%인 8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9000원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00원씩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장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현행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고, 정신 질환으로 인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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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을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 경비'와 '세월호 선체직립 비용' 등 총 505억24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 등 균형인사 정책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며 공무원 공채시험 운영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도 생긴다.

오는 19일 공포되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Δ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Δ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Δ인재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개과 17명을 증원하는 한편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구두보고됐다.

특히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정부는 국무위원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이는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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