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안'에 정국 긴장…한국당 '버티기' 들어가나

새 원내대표가 대응전략 주도…"崔 구속 수사는 정치보복" 비판이 대다수지만 여론 부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선출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건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야가 지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한국당이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잡혀있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개회에 순순히 응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정대로라면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지만 예단하긴 힘들다.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새로 선출될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달려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인 한선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 개인의 독단에 의해서 모든 사안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도 몇 차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일단 당내에선 검찰의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최 의원 구속 시도를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 보면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반드시 구속을 시켜 수사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잉수사, 편파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친홍(친홍준표) 원내대표 후보인 김성태 의원도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이 '최경환 구하기' 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론의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은 후 즉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도 또다시 '방탄국회'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여기에 친박 청산 의지를 드러내온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변수로 떠올랐다. 홍 대표는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내 일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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