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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진도 못나가 속타는 민주당, 한국당 향해 '국회정상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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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일정 미정, 국회 '개점휴업'…법사위에는 법안 883건 계류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되면 임시회 일정 협의부터 들어갈 듯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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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정상화'를 기치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여파로 23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 일정이 유동적인 데 따른 것이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앞세워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적용, 이날 선출되는 한국당의 새 지도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새 지도부와의 한판승부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라며 "이는 국회 소명이자 책무다. 한국당은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 정상화에 구체적인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 구현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883건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언급, "법사위가 베짱이처럼 침대에 누워 심사하지 않는 꼴"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원내파트너로서 여야 협치 상생모델을 이번 임시회부터 실천해보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며 대국민 호소에 나서며 야당을 압박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가 확정되는 대로 임시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새 지도부가 확정되는 대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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