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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우원식 "민주주의·정치개혁 뒷받침할 선거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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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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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개혁을 뒷받침할 선거 제도 마련 위해 정치권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력하자”고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오랜기간 화두였던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가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국회 소명이자 책무”라며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2주에 걸쳐 진행하는 개헌 의원총회와 관련해 “오늘은 헌법전문과 국민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지향점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라며 “이번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민주주의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국가발전의 목표와 원칙으로 자치분권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끌어 들여서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선출되는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일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에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원내파트너로서 여야협치, 상생모델을 임시회부터 실천해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 지도부 협상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새 지도부에서도 합의정신 존중해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국회가 임시회 소집 목적에 맞게 산적한 법안처리에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883건 중 법사위 고유법률은 706건이며 타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와서 심사완료돼 의결 대기중인 법안은 177건으로 법사위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는 개미처럼 심사해서 넘겨줬는데 법사위가 베짱이처럼 침대에 누워 심사하지 않는 꼴”이라며 “임시회 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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