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中에도 靑 현안은 산적…인사ㆍ지방선거ㆍ개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13~16일 방중(訪中)으로 올해 외교전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내치(內治)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검증 절차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맞물려 청와대 후속 인사 작업도 불가피하다. ‘블랙홀’로 불리는 개헌 논의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과제 처리까지, 방중 이후에도 갖가지 현안에 쉴 틈없는 청와대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원칙 기준을 발표한 이후 지명된 첫 사례다. 그 어느 때보다 청와대로선 최 후보자 검증 과정이 중요하다. 야권으로선 청와대 인사원칙에 최 후보자가 배제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별다른 쟁점 없이 최 후보자가 검증을 마친다면, 청와대는 인사난맥이란 큰 고비를 넘긴 셈이 되고, 만약 최 후보자의 흠결이 불거진다면 청와대로선 새 인사원칙의 무용론과 함께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인사 여부도 관건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의 출마설이 자천타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다수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은 유력한 당선 카드로 꼽힌다. 일각에선 출마자 수가 수십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에 따라 청와대도 대대적인 인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규모에 따라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할 개헌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청와대는 개헌이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청와대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현재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내에선 내년 개헌이 어렵단 기류도 나온다.

청와대로선 이 같은 국회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플랜B’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개헌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광화문 대통령’이나 ‘제2국무회의’, 지방분권 등도 모두 개헌이 수반돼야 이행 가능한 공약들이다.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야권의 협조가 없인 국민투표 절차를 밟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116석으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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