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中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요구해야"

"3불1한 거부…쌍중단·쌍궤병행도 거부해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예외규정 둔 것 우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이형진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인 데 대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일(13일)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정상회담 등을 하게 돼 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 핵·미사일 해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불1한(三不一限)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며 "사드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하고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굴종 외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한중)공동 성명 이후 공동 기자회견도 없다고 한다"며 "국빈 방문이라면서 중국이 과거 조공을 받던 나라처럼 무례하게 굴면서 우리의 군사주권 포기를 요구하면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공동 성명, 공동 기자회견에 연연할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대표는 전날(11일)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변경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한 건 잘한 결정"이라며 "다만 시행령 가액 기준은 농축수산물 예외, 화환 예외 등 예외를 뒀는데 이러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안을 재심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가액의 소폭 조정은 있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 대표는 비트코인 투자 열기에 대해 "투기 광풍이 아닌지 걱정할 정도"라며 "200만명 넘는 국민이 투자를 했다고 한다. 전문가도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자산인지 상품인지 알지 못하는 만큼, 거래 행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설립하고 투명한 거래를 알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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