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는 열렸는데…국회 공전(空轉)에 공백(空白) 우려

- 국정원법ㆍ공수처법 여야 의견차…우선순위 입법에서도 이견

- 의원들, 해외ㆍ지역 일정 등으로 국회 비워 사실상 공백상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전을 치른 여야가 11일부터 2주간 임시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국회 회기에서도 ‘빈손 국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쟁점 입법에서 의견차 못 좁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중심으로 개혁ㆍ민생입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혁ㆍ민생입법 필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예산안 통과 때처럼 국민의당과의 공조 흐름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당과 당면한 개혁과제, 개혁입법과 관련해 공감대가 많고 국민의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과도 손 잡을 것”이라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당은 12일 선출되는 원내대표 경쟁 과정에서 후보별로 투쟁을 강조하는 선명성 전략을 구사하며 향후 대여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안 통과를 두고 여당과 대치했던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조 분위기를 제어하기 위해 상임위 완전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특히 국정원법이나 공수처법은 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부분 공조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방송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 법안 역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ㆍ지역 일정 등으로 국회 비워 =여야는 임시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폐회 직후 의원들이 앞다퉈 외국 출장과 지역 방문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를 비운 상태다. 임시회 첫날인 11일에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의원 6명과 함께 6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출국했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자당 소속 의원들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은 이미 지난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중국의 상하이, 선전과 홍콩을 방문한다. 정무위원회 역시 이번 주말부터 3박 4일간 외국 금융기관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일본, 베트남, 홍콩과 싱가포르를 둘러보고 올 예정이다.

해당 의원들은 미리 잡혀 있던 의원외교 차원이거나 상임위 업무를 위한 일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와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서 12월 임시국회마저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되면 쟁점 입법 처리는 다시 해를 넘겨야 한다. 1월 임시회를 열더라도 각 당은 내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쟁점 법안 처리는 요원해질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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