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4년 연속 北 인권 논의…中 저지 실패(종합)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 영향"

펠트먼 유엔차장 15일 방북 보고

유엔 안보리 회의.©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4년 연속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고 규탄했다고 AFP 통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보도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북한에서는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생활 분야에서라고 밝혔다.

옌차 사무차장보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행해져오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 이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정황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의 '도강'(渡江) 비용이 엄청 높아졌고 더 위험한 탈북 경로를 택하게 됐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나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 억류 외국인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문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 문제 등을 거론했다.

안보리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개국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 북한 인권 위기를 논의했다.

안보리의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중국은 특히 절차투표를 요청, 4년 연속 안보리 회의 개최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중국은 "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며 이 같은 논의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우하이타오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북한 인권 논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충돌 예방의 한 방법으로 안보리는 더욱 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자국의 국민을 돌보지 않는 국가는 충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안보리에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구호기구가 1300만명에게 글자그대로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재가 이 같은 필수적인 도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대북 제재에 따른 인권 상황을 재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안보리는 오는 15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각료급회의를 개최하며,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최근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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