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국장급 인선 완료…이제 국방개혁 칼 빼드나

내년초 국방개혁안 대통령 보고 목표로 세부안 마련중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방부 실·국장급 인사가 완료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 실장 등 그간 공석이었던 실·국장급 인선을 마무리했다.

송 장관 취임 5개월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송 장관의 국방개혁 구상을 실체화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실무자 인선 완료와 함께 내년초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 국방개혁안 보고를 목표로 실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 또한 취임 이후 제한적 여건에서 국방개혁 뼈대와 계획을 세워와 세부적 개혁안 마련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의 큰 골자는 군구조 개편과 육·해·공 전략변화, 국방 문민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문민화의 경우 송 장관 취임이후 비교적 차곡차곡 진행돼 왔다.

군의 폐쇄적 문화에 새 바람을 넣고자 하는 문 대통령과 송 장관의 의지가 기자 출신의 최초 여성대변인 임명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군구조·국방윤영개혁추진실장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30여년간 국방연구를 수행한 김윤태 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보건복지관에 권영철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국방부 실·국장급에 대거 군출신이 아닌 문민전문가들의 피가 수혈됐다.

국방부 산하 전문기관에도 예비역 장성이 아닌 내부 연구위원을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추세다.

국방부 문민화와 달리 군 구조 개편과 신개념 작전 계획 수립 등은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시화된 병력감축,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육·해·공 작전 변화 등 신개념 작전계획 수립은 향후 군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국장급 인선 완료 전부터 송 장관을 중심으로 관련 토의가 계속되온 이유다.

지상군 중심의 현재 작전계획에서 해·공군 전력의 효과적 운용을 고려하는 우리 군의 신개념 작전계획의 경우 미군의 서지컬스트라이크(외과식 수술) 작전 도입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유사시와 혹은 북한의 명백한 전쟁 징후 포착시 북한 정권 수뇌부와 주요 거점을 외과수술 하듯 타격해 적을 제압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저지를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우리 군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3축체계(Kill Chain·KAMD·KMPR) 조기 구축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새로운 군사무기 구입으로 부족한 전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아닌 한국군만의 전략수립을 위해 3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군의 전시작적권 조기 전환과도 맞물려 있어 검토와 재검토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감축과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장성 인사 감소 방안도 주요 이슈다.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육·해·공군 병력 변화와 전체 병력 감축계획, 국방부 직속 부대 개편은 장성인사 축소와 변동을 의미한다.

군 내부적으로 가장 반발이 큰 사안으로 구체적 계획과 국민적 설명, 지지가 없다면 내부 반발에 의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미래 군 구조 개편에서 육군 축소가 확실시 되는 만큼 육군 장성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송 장관 주도로 장성인사 감축·변동안과 이에 대한 추진 방안도 각군 차원에서 보고받고 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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