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케어, 의료계 염려 이해…채용비리 근절 민간까지"(종합)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케어, 의료수가 체계 개선도 함께"

"공공기관 부정채용자 채용 취소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주말 사이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케어’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의료계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럼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 8일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824개 지방공공기관 및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권익위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2월 7일 현재 전체 1096개 기관 중 672개 기관(61.3%)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며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시작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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