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민중당, 文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전 정권 교육 적폐 청산 위한 정당한 요구"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정의당과 민중당이 11일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철회를 잇따라 촉구했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법외노조 통보와 노동 기본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투쟁해 왔다"며 "이는 전 정권의 교육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현장을 협력과 자치로 바꾸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관련 협약 비준을 요구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려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중당과 전교조가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민중당과 전교조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감시와 탄압 대상이었고 법외노조 통보 역시 그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촛불혁명의 결실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이라며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이 사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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