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급한 민생법안 발목잡기 말라" 한국당 압박

민생·개혁법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강조

우원식, 노동 관련 법안 개정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관련 법안의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민생·개혁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여전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 입법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해 내년도 예산과 더불어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개혁·민생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많은 민생 입법도 올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법안으로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안,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등 이런 법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예산안과 달리 법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상 제1야당인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은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더욱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12일)에 나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대여(對與)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벌써부터 '빈손 임시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민생·개혁 과제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률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돼 개탄스럽다"며 "상임위는 물론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에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기국회에서 '합의 파기',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던 한국당의 민생·개혁입법 발목잡기 예고에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상임위 불참은 물론이고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우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강훈식 원내대변인. 2017.12.6 srbaek@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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