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에 文대통령 "의료수가 체계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0일) 전국 의사들은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환자 전액 부담)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난과 비급여 수입 감소로 인한 소규모 의원들의 도산 등을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3만여 명이 10일 정부의 의료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며 거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한편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대해선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