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제재, 국제사회에 거래위험성 환기…실효성엔 한계"

北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대상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11일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북한의 불법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것이다.

다만 백 대변인은 이번 독자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유공자 축하 퍼레이드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도하면서 군중집회 등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7번째 지진이 난 것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이를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일어난 유발 지진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항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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