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막…쟁점 법안 처리 '불투명'

개헌·선거구제 개편·공수처·국정원 개혁안 두고 이견 첨예

정치권, 본격 지방선거 체제로…의원들은 대거 해외로

국회 본회의장 2017.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며, 국민의당은 정책공조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1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사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하다.

개헌의 경우 각 정당마다 입장도 다를뿐더러 각당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개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지방분권형과 권력분권형 등에 방점을 두고 있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중대선구제에는 미온적인데 반해 국민의당은 소선구제를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찬반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각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역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정기국회가 끝난 후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고 정기국회 종료를 맞아 의원들이 대거 해외로 떠난다.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체제로 접어들었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준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부 정당은 내부 변화나 정계개편을 시도하면서 당내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현역의원 일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수로 뛰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또한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여야 의원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그간 각종 단체나 상임위별로 미뤄뒀던 해외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중요 사안에 대한 당내 논의 등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당정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12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혁입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진행,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전쟁을 진행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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