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은 왜 없나?

14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10.31 합의에도 中 자국내 정서 의식해 사드 문제제기

사드불씨 여전한 가운데 공동성명은 한중 모두 부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6일 중국 국빈방문 기간 중 1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3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베를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다낭에서 만난데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른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관계의 전면적 해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사드갈등 봉합과 양국관계의 전면적 정상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건 한중 정상회담 최대 성과가 될 수 있다.

다만 한중 정상간 만남 이후 정상회담 성과와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0.31 한중관계 개선 협의문 발표 이후 중국 측이 사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10.31 합의 이후 한중간 사드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중국 측이 자국내 정서를 의식해 사드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어려운 외교적 여건 하에서 성사된 데다 사드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중 양국이 공동성명에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양측 모두 부담이다.

실제 사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이 10.31 합의내용에서 보다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만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동성명에서 10.31 합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한중 정상간 만남이라는 격에 비춰볼 때 떨어진다.

한편 한중 양국은 지난 10.31 합의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상호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향후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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