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러드 “中, 북핵 문제 10점 만점에 1점짜리 문제로 다뤄”

'2017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서

"中, 대북 제재가 중국에 어떤 이익 되는지 반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이 미국은 북핵 문제를 10점 만점에 9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중국은 10점 만점에 1점짜리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러드 전 총리는 11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핵없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7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부 폐기한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바 있는 러드 전 총리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공식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핵교류를 개방하면서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러드 전 총리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북한을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고 △북한 내에서 중국 지분을 낮추며 러시아 지분을 높일 필요가 없는 데다 △대체 정권을 알 수 없으며 △인도적 지원 자체가 정권 해체로 이어지지는 않고 △국경 옆에 한미 동맹을 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러드 전 총리는 “중국 지인들은 이 같은 행동들이 중국에 어떤 이익이 있냐고 되묻는다”며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후 큰 리스크를 피하면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강세를 띠고 있다. 현 상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바람직하진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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