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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文대통령 방중 D-2] 習 주석 평창에 뜨면 올림픽 흥행도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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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스크 걷어낼 최고의 보증수표

-차기 올림픽 개최국 행보로도 ‘매력적’


‘북극곰 빠진 자리, 판다가 채울까’

한중정상회담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패도 달렸다. 미국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됐을 만큼 ‘북한 변수’는 평창 올림픽의 최대 걸림돌이다. 자칫 평화 올림픽은커녕, 한반도 위기를 전 세계에 공론화할 악몽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중국이 더 중요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맞춰 방한을 확정한다면, ‘북한 리스크’를 걷어낼 최고의 보증수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시 주석 방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평창 올림픽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오는 13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방중하는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재차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방중에 이은 시 주석의 답방 형식이다.

특히나 중국은 평창 올림픽에 이은 2022년 동계올림픽(베이징) 개최국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에다가 차기 개최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중국으로서도 이점이 분명한 매력적인 카드다.

평창 올림픽의 시 주석 방한은 문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숙제이면서, 시 주석이 한국에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다. 일각에선 시 주석 역시 이를 감안, 쉽사리 확답을 주지 않은 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평창 올림픽 외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논란도 중요한 현안이다. 당초 양국은 ‘사드 봉인’이란 결론을 내놨으나, 지난 11월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예상과 달리 사드를 재차 거론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사드가 12월 방중 땐 의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아예 전략 자체를 ‘사드 언급 불가’가 아닌, ‘사드 언급 최소화’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가 더이상 사드 언급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다보니, 이후 원론적 수준의 언급조차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3불(三不) 정책은 더 민감하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며 재차 3불정책을 공개 거론했다. 문 대통령 방중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재차 3불정책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3불정책에 확답을 얻어내겠다는 중국의 목표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엔 문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중하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민감한 논쟁을 일으키는 데에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다. 앞선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중국 역시 국빈 예우에 맞춰 민감한 의제를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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