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檢·국정원개혁…진영따라 나뉜 여야 정책토론회

여당, 정부 지지…보수 野 "文정부 정책 무일관"

공수처 설치·檢 개혁에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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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이정호 기자,이형진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11일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정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을 지지한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토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원내 모든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등 외교 안보 정책,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며 "전술핵 배치는 새 핵무기를 만들자는 것이고 핵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사상 최대치인 7% 증가한 43조원의 국방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의 관계를 높였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한중 관계도 회복 중"이라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전술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주사파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 왕따'를 주장하고 있다"며 "보수를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하며 안보라인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현 정부의 평화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특히 이른바 '쌍중단'에 대해 "굉장히 수지맞는 장사"라며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서 북한을 핵 동결 협상장에 불러내자는 부분이 과감히 의제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저마다 제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사실 형성된 사항이며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약간의 차리를 조정해나가면 공수처라는 혁신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으며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개입 댓글을 단 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정보 본연 기능으로 가고 수사 기능을 떼내어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 원내대변인은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비리 수사 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간첩 잡는 전문 기관을 폐지하고 경찰에 잡으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검찰을 누군가 견제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과연 견제할 수 있느냐를 명확히 따져보고 견제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만 견제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국정원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의 경우) 대안이 없다"며 "안보수사청을 만들 건지 검찰에 대공수사부를 만들 것인지 경찰이 할 것인지 대안 없이 공백 상태는 안 되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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