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수사 관문' 김태효 전 기획관 구속여부 내일 결정

쓴 웃음 짓는 김태효 전 비서관

법원, 오전중 구속영장 심질심사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적용
군무원 증원에 차별 기준 혐의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내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뒤 지난 5일에는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있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미리부터 여기서 토론할 수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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