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성과급제 폐지해야"

"오는 15일 연가투쟁 전 요구 수용해야"…전교조와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올해 안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성과연봉제 폐기 방침과 같은 선상에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를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그(연가투쟁) 전에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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