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112일째 중간 점검해보니…17명 구속·24명 기소

민간인 댓글부대·수사방해 사건 마무리 단계

우병우·최윤수, 김태효 등 수사 '하이라이트'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지난 8월22일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 의뢰로 첫발을 내디딘 검찰의 '국정원 적폐' 수사가 11일로 112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검찰은 17명을 구속하고 24명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수사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국정원 적폐 수사는 크게 Δ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 Δ문화예술·방송·과학계 블랙리스트 Δ2012년 경찰과 검찰의 댓글수사 방해 Δ방송장악 Δ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Δ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로 나뉜다.

지난 8월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8월21일 외곽팀장 30명을 대상으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후 총 16개 사건을 조사하고 총 11개의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검찰은 8월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검사와 일선 청에서 파견된 검사 10여명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 일부 검사들을 국정원 수사팀에 투입해 수사 검사를 15명으로 증원한데 이어 검사 8명을 추가 파견해 현재 검사 25명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17명(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 포함)을 구속하고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책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기소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정치 활동을 지시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총 책임자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구속),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이 재판에 넘겨지며 사이버외곽팀 의혹 수사는 가장 먼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이 전 차장은 48억원을, 민 전 단장은 52억5600만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 관리업무를 담당한 중간간부급인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와 황모씨가 구속기소됐고,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양지회 관계자 5명과 송모씨 등 외곽팀장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수단체들을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기획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바레인 방문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짓고 있다. 2017.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원순 제압문건과 블랙리스트, '상처입은' 수사방해 사건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유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은 10월11일 구속기소됐다.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신 전 실장과 함께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 등 야권 정치인 제압공작을 이행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역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규탄집회를 이끌고 문성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며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 경찰과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당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꾸려진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이던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TF 소속 관계자 4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심사 당일 투신해 사망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앞서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은 두 차례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마지막 큰 산' 우병우, 'MB 턱밑' 김태효 등 수사 정점에

박근혜정부 시절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비선보고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겨눈 수사도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검찰은 박원순 제압문건, 정부비판성향 연예인 방송하차 등을 기획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추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현재 우 전 수석의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진보교육감 사찰 혐의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 조사를 통해 혐의 보강에 나섰다.

2010년~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활로를 찾고 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남은 주요 피의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다.

이밖에 Δ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Δ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관여 사건 Δ보수단체 지원 사건 Δ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Δ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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