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 지속 … “대도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 필요”

금융연구원, 주택시장 대책 제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여타 지역 간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격 차가 커지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글로벌 주택시장 양극화 흐름과 국내 주택 및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여타 지역 간의 주택 가격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를 인용했다.

BIS는 글로벌 경기 개선 추세와 주택 경기 선행지표 호조 등으로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겠지만 각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주택 가격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2013~2016년 중국의 대도시와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 격차는 50%포인트를 넘었다. 이 기간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도 대도시와 전국 주택 가격 차이는 20%포인트정도나 됐다.

한국의 경우 이 기간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며 글로벌 주택 시장 흐름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1.5% 상승한 데 비해 지방은 1.9% 올랐다. 그렇지만 지난해 말 이후부터 대도시와 여타 지역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올해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1% 오를 때 지방은 0.8%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수도권이 0.8% 상승할 때 지방은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가격의 양극화는 가계 자산과 소비 행태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시와 지방 간 주택 가격 양극화가 지역별 가계 자산과 소비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소비수준 격차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채 수준이 높은 가계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주택 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위원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계 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0일 BIS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빚 비율은 93.8%로 집계됐다. 지난해(92.8%)보다 1%포인트 늘었다. 증가 폭은 중국(2.4%포인트)에 이어 세계 2위였다. 6월 말 기준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6%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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