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입구’ 찾기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13~16일 중국 국빈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주요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북·미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전쟁 반대를 외치는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실제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대화의 ‘입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중국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에서 지분을 가진 나라이기에 국면 전환을 바라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문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베이징 체류 기간인 13~14일 중 열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에 쉽게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미국 내에서 군사력 사용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현 상황이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하는 ‘쌍중단’(雙中斷) 해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 핵 동결 선언 등 중간단계를 달기는 했지만 쌍중단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 휴전 유엔 결의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면 쌍중단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 특사로 방중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7일 “한국과 중국은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북 제재·압박 강도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때 했던 것처럼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할지는 미지수이다. 한·중 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

두 정상은 또 10·3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협의 결과 발표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돼온 양국 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에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중국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한국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대통령의 첫 충칭 방문도 주목된다. 충칭은 시 주석의 지역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거점으로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일제 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어서 한·중의 경제 협력과 역사 유대를 보여줄 수 있다. 일본 우파들이 이 일정에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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