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5 대응"…정부, '北 해상무역 봉쇄' 독자 제재

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정부가 11일부로 북한의 해상무역 봉쇄를 골자로 하는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달 6일에 이어 두 번째이자 35일 만이다.

단체 20곳은 △금융기관 9곳(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Hana Banking Corporation Ltd)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노동자 해외송출 기관 2곳(조선컴퓨터센터 조선남남협조회사) △무역회사 3곳(조선아연공업총회사 송이무역회사 대원산업회사) △해운회사 6곳(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용악)무역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이다. 개인은 김수광 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을 비롯해 북한 금융기관 등의 중국·러시아·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나미비아 주재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추가 제재대상에 올린 단체와 기관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대상이다. 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돈줄 중 하나인 해상무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대북제재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이 있다. 해운회사 6곳 모두 지난달 21일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고 나머지 금융기관이나 노동자 해외송출 회사도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어 제재 효과가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해운제재는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독자제재 단체는 78개, 개인은 100명으로 늘었다.

정부 당국자는 “11월 29일 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검토작업을 최대한 빨리해서 발표하게 됐다”며 “우리의 독자제재 결정 후 지난 8일 미·일 등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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