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앞두고 대북 추가 독자제재…中 압박용?

정부, 北단체 20곳·개인 12명 한달 만에 추가 지정

"美, 대북 강경론 환기, 中엔 대북 제재 압박 의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정부가 10일 북한 무기개발 자금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독자 대북 제재이자 지난달 6일 이후 한달여 만의 추가 제재인데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성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발표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11일부로 Δ라선국제상업은행 Δ농업개발은행 Δ제일신용은행 Δ하나은행 Δ국제산업개발은행 Δ진명합영은행 Δ진성합영은행 Δ고려상업은행 Δ류경상업은행 Δ조선컴퓨터센터 Δ조선유성선박회사 등 20여곳을 대북 제재 대상 단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김수광(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등 12명이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연루돼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제3국을 포함해 각 109명, 89곳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에서 남북간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거의 모든 제재가 동원되면서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돼 이같은 제재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기업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효성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보여주기 제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 내에서 선제공격설 등 대북 강경 발언이 잇따르자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군사옵션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이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제재는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데다 제재 대상 수도 개인 18명을 제재한 지난번보다 훨씬 늘었다.

또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단체와 개인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이미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차원과 한미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 중심으로 고려했다"며 우리 정부의 단독 제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문 대통령이 방중 전 독자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이같은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란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한다는 데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는 미묘한 시각차이가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미리 우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제재 발표)한 것은 아니고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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