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률안 처리 실적 19대보다 크게 늘어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률안이 19대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같은 기간 19대에서 처리한 1492건보다 74.1% 늘어난 2598건을 처리했다. 제출된 법안 수 대비 처리 수를 나타내는 처리율도 20대 국회가 25.1%로 19대 국회 18.3%보다 높았다.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1만337건의 법안이 제출돼 2598건이 처리됐다. 이중 1054건이 가결됐고 1484건이 대안반영됐다. 60건은 일반 폐기됐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가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어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이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단계에 있는 법안은 180건이고 대안 반영 폐기 법안까지 포함하면 486건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처리율이 늘어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 의장의 지속적 독려가 자극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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