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역, 지방분권 개헌 요구 '들불'

[김성호 기자]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 및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08.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안의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전국적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10일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출범식과 1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토론회, 버스킹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개헌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출범식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들과 약속한 개헌일정을 지킬 것 ▶국회와 정치권은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들 앞에 제시할 것 ▶개헌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자치분권 등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힘을 모을 것을 선포하는 등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자치분권 뿐만아니라 국민기본권과 권력구조개편 등 여러 의제를 담아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2018개헌하자! 국민운동본부' 결성도 제안했다.

추진본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개헌에 동의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공동대표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맡았다.

이와 함께 이해식 강동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박삼숙 인천 서구의원, 김혜련 고양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도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고, 집행위원장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흠제 은평구의원이, 상임집행위원장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맡았다.

앞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지난 8일 오후 1천여명의 시민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본관 계단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홍 대표와 제1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이어 11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를 압박할 예정이다. 최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대표와 한국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의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외면한채 반대 행보를 잇고 있어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장도 지난 7일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여론 환기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 범국민 서명운동 실시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방문ㆍ건의 ▶대국회ㆍ정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입법 청원 등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효율적,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로 '지방분권 개헌 T/F팀'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지사),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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