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D-3 文대통령, 2인3각 정상외교 통해 北대화 이끌까

한중, 평화적 대북문제 해결 원하고 국제적 노력 이어져

사드 언급될 가능성 커…미래에 방점두는 언급 준비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訪中)을 계기로 '대북 대화모드'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방문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머무르며 방중을 준비 중이다. 방중 과제로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해소와 한중 경제교류 회복 등이 꼽히는 가운데 '대북문제 해법'에도 적잖은 고심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문 대통령은 방중시 만나게 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 해법을 도출해내는 데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안하는 대북해법을 시 주석이 수용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시 주석에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도높은 이행을 통해 '대화를 위한 압박'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을 요청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1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단 입장으로 오는 11일부터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 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안은 지난달 6일이었다.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긴밀히 얽혀있어 2인3각 경기에 나선 것처럼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조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입장이지만, 그만큼 입장 차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대북대화를 위해 이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 및 압박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시 주석은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대북해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일정을 연기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우리의 합법적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국 모두 평화적 대북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고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자가 주장하는 것을 일단 차치하고 이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가능성도 크다.

이날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 돌아온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방북(訪北)시, 리용호 북한 외상 등에게 "대화창구를 설치하는 것이 급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소 꼬여버린' 사드문제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31일 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에 따라 사드문제가 봉인됐다고 해석했지만,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를 또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땐 사드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이 '국내용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언급을 준비해갈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중국 측 입장을 이해하되, 미래에 방점을 둬야한단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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