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내일부 단체20곳·개인12명(종합)

대북 독자제재 한달여만…유엔 차원 제재 이행 부각

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대화위한 압박' 대중 메시지

30일 북한이 지난 29일 새벽에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12명을 추가 독자 제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우리정부의 독자제재 발표 한달여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 북한 인사 18명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번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제재대상으로 포함됐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이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10개 단체와 2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발표한 독자 제재안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번 추가 제재 대상자는 지난번 누락자와 핵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자금을 공급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소재 금융기관의 북한인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공식 방중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재 단체로는 Δ라선국제상업은행 Δ농업개발은행 Δ제일신용은행 Δ하나은행 Δ국제산업개발은행 Δ진명합영은행 Δ진성합영은행 Δ고려상업은행 Δ류경상업은행 Δ조선컴퓨터센터 Δ조선아연공업총회사 Δ대원산업회사 Δ송이무역회사 Δ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Δ조선금별무역 Δ능라도룡악무역회사 Δ조선남남협조회사 Δ조선능라도선박회사 Δ대봉선박회사 Δ조선유성선박회사 등 20곳이다.

개인으로는 김수광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중국 소재 김경혁 제일신용은행 소속 김경혁, 박철남과 류경상업은행 소속 리호남, 고려은행 소속 리성혁, 하나은행 소속 허영일, 고려금강은행 차승준 등이다.

또한 러시아 소재 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지상준, 아랍에미리트 소재 조선금강그룹 소속 곽정철과 렴희봉, 베트남 소재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 나미비아 소재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 등 총 12명이 개인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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