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단체 20개, 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명단 발표

정부는 1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발표된 이번 독자제재 명단 발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월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 단체 20개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금융기관, 송이무역회사, 조선금별무역 등 무역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등 선박회사 등이다. 제재대상 개인 12명은 대부분 중국, 러시아 소재 금융기관에 소속된 인물들이며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나비비아 소재 만수대창작사 소속 인물도 포함됐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은 이번에 발표된 단체나 개인과 물품이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5·24조치’로 남북한 사이의 교역이나 거래는 모두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련 인사 1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