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처리 법안 19대보다 큰 폭 증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대 국회가 시작 된 후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 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했다고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크게 늘어났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여 처리율은 29.9%에 이른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으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 법률안을 처리하였고,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위원회,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가 그 뒤를 이었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이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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