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법전쟁…개헌·선거구제 개편도 쟁점

여야, 공수처 설치법안 등 처리에 입장차…정당간 합종연횡이 최대변수

2017.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한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앞선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문제 삼아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입법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자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국가정보원법 개혁을 비롯해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혁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반대하고 있다. 검찰 개혁 없는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국당은 대신 민생에 초점을 맞춰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와 규제프리존법·방송법·5·18 특별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 중 꼭 처리해야 한다는 '중간자' 입장이다.

문제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한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문제삼아 이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 모두 불참했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여부도 미지수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여야가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느냐다.

개헌을 놓고는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이다. 최대 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예산국회에서 힘을 합쳤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제활성화법 등 일부 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책협의체를 가동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간의 정책 연대 등이 임시국회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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