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 처리실적, 19대 대비 74.1% 증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지난 19대 국회에 비해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10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포함한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74.1% 증가했다. 처리율 또한 19대 18.3%에서 20대 25.1%로 증가했다.

각 상임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보면 총 3121건의 법안을 처리해 처리율은 29.9%에 이른다. 처리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이다.

아직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까지 감안하면 법안 처리실적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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