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편적 복지 내다버린 문재인 정부 ‘유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여소야대’여도 그러면 안 됐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부담에도 그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며 당초 만 0~5세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을 소득상위 10%를 빼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물론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보편적 복지’라는 철학을 너무 쉽게 내던졌다.

박근혜 정부도 그랬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12년 12월 노인들의 몰표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리고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605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한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달라야 했다. 일자리 창출이 1호 공약이었더라도, 최저임금 지원이 시급했더라도, 아동수당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카드로 써서는 안 됐다. 기초연금 증액 역시 9월 지급으로 5개월 늦춘 것도 노후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당초 공약과 배치된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돌아가보자. 부자 아이들을 무상급식에서 빼자는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끝에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요구를 확인한 셈이다. 문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로 탄생했다. 그런 정부가 출범 첫 예산에서부터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철학을 버렸다는데 우려를 표한다. 뭐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 역할을 강조한 문 정부다. 이 정부가 앞으로 복지정책을 펴는데 있어 어떤 논리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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