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前 수석,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추은호 / TN 해설위원

[앵커]
지금 시각 뇌물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 중에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수석.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출석 장면을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그리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앵커]
현 정부 고위직 중에 1호 구속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그 사이에 측근들이 빼돌린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 모 씨의 횡령액이 한 5억 정도가 된다, 더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사를 해서 나중에 기소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인데 오늘 핵심은 전병헌 전 수석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의 별명이 있습니다. 꾀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영화 톰과 제리가 있지 않습니까? 쥐인 제리라는 그런 또 별명이 있거든요.

그만큼, 물론 꾀돌이라는 별명이 전략통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덫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꾀돌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전병헌 전 수석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허술하게 사안을 처리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이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이번만큼은 삼세 번의 도전이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확실한 혐의를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꾀돌이다, 자기 덫에 걸리지 않는다. 이번에도 덫에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또 반론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속담이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히려 꾀돌이였던 게 이번에는 더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무수석으로 사퇴한 다음 날 바로 소환을 하는데 지난주입니다. 굉장히 속도전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피의자 신분 소환입니다. 이게 모호한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 과정에 확실한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때부터 긴급체포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데 신분 전환이 아니라 아예 피의자로 특정해서 소환을 했고요. 지난 20일부터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다음 날 새벽 3시 40분에 나왔으니까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전병헌 전 수석의 입장은 초지일관했어요. 대통령께 누가 돼서 참담한 심경이다.

그리고 측근의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해를 충분히 소명할 것. 이게 지금까지 초지일관 입장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 입증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오전에 벌어질 심리에서도 그 내용이 핵심이고요. 사실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최근에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게 또 파장을 낳고 있는데 어쨌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작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범죄가 소명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기소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두 가지의 구속 성립 요건은 불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는 도주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현 정권의 실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오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신병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병헌 전 수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제 하루 정도, 하루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만 하루가 안 남았죠.

[앵커]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검찰이 28일 출두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최경환 의원 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더 있다 이런 소문들도 퍼지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라 곳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이기 때문에 사안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자신은 전혀 관계없다.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어제 소속 의원들한테 장문의 편지까지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 의원 28일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 지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마당에 굳이 소환에 응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기국회 끝난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관례적으로 또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아직 임시국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대로 바로 열린다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최경환 의원이 시간을 벌고 검찰에 출두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같은 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추 위원님 말씀하신 대목이 국회의원들의 아주 일반적인 행태였어요.

과거에 비리에 연루가 됐다던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게 그야말로 체포동의안을 동료 의원들이 가결해 주지 않으면 체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장면을 본 게 2013년인데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였어요. 이때는 굉장히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범죄, 혐의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일단은 소수 진보정당이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모두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가결되고 의원실에서 성명발표하고 잡혀가서 지금 9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이 이후에는 별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체포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끌기로 들어갔고요. 동료 의원들에게 지금 장문의 편지를 보낸 자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자당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친박계 의원을 내부에서 청산해야 되고 출당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총에서 가결돼야 된다. 지도부의 의결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출당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동료 의원들에게 우선 읍소해서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언젠간 당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료의식을 지금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체포조차도, 소환에 불응을 하면, 한 3차례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을 보통 발부하는데 체포 장면을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히 지리멸렬하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 받은 의원들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자]
검찰이 현실적으로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정세균 의장이 검찰에 이게 뭐냐. 여야 의원 수사 5명 있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국정원에 항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타깃이 최경환 의원인데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들을 소환하더라도 마찬가지 논리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속도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해수부가 선체 수습 과정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나흘 동안이나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와 관련한 어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통해서 이번 사태 발생한 원인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 묻겠습니다.]

[앵커]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그 현장 담당자들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장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그랬다. 지금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궁색한 변명이죠. 우선 처음에 보도가 나오고 왜 이랬을까 너무나 의아스러운 대목이었죠. 처음에 나온 장면은 이게 김현태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덮어라. 은폐 시도를 지시했다라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고 나니까 이게 합동장례식이 치러진 게 18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17일에 뼛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16일에 이미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가슴에 묻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7일이라는 발견 날짜가 공교롭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기다린 이후에 그러면 이걸 알리려고 했다면 19일, 20일에는 알려줬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알리려고 했던 정황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수부 장관에게 20일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은폐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세월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또 진정성 있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흠결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후속적인 발표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수습본부 차원에서는 매우 잘못된 행위를 스스로의 임무를 부정해버리는 행위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도 나쁘게 흘러갈 텐데 남은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것을 여야가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 국가의 도리는커녕 인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앞세운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 촛불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야바위 짓을 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 정치적인 논리나 이해타산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가족분들이 원하고 국민분들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2기 특조위가 건설될 수있도록...]

[앵커]
들으신 것처럼 야권의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얘기를 좀 더해서 해 보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기자]
홍준표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되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촛불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5일 동안 쉬쉬했느냐,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을 내놓아야 될 중대한 범죄다 하는 비난을 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과연 자유한국당, 구 여권의 무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의 반응을 보면 이거 해수부 장관이 사퇴해야 될 정도의 일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또는 정권을 내놓을 정도의 부정한 일이다 이런 비판들인데 이게 말하는 주체를 다 빼고 말만 들어보면 각각이 일리가 있어요.

만약 이 말들을 유가족이 했다면 분노와 슬픔의 표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말까지도 할 수 있다. 이번 정부는 믿었는데, 이번 정부의 관리 하에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어요. 일부 부본부장과 일부의 사람들이 벌인 일입니다. 은폐 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부정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주체들을 보면 바로 최근 얼마 전까지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었던 집권여당의 사람들. 혹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분들이 또 그동안 이야기했던 말들이 일관성이 허물어지는 부분입니다. 세월호 그만하자. 주로 이 얘기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반대하던 세력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해 주고 있네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역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은 유가족들은 지금 정부와 수습본부에 대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입장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게 완전히 입장이 뒤집어져 있는. 오직 여와 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여당이 했던 말을 야당에서 하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차라리 입을 닫아라 이런 야단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입장 그리고 특히 차라리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미수습자 가족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유해가 누구의 것인지가 확인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은폐 시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크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은폐시도 정황을 정권 흔들기로 연결시키는 야당, 특히 제1야당, 바로 지난 정부의 집권여당이었던 쪽의 정치인들은 조금 지금 침착하고 차분하게 오히려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뿐만 아니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또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번지고 있어요.

[기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를 받은 검찰. 나눠 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기는 할 텐데 하지만 자유한국당, 다른 당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의 칼 끝이 구 여권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카드로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국회 안에서의 움직임은 다른 당에서 반대를 하면 어렵다 이렇게 치더라도 전현직 법무장관, 검찰총장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국고 손실 또 뇌물혐의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법무부에 배당된 특활비를 검찰로 나눠서 내려보내고 혹은 그중의 일부가 다시 법무부로 또 리턴이 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때 이미 다 드러났던 사안이에요.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활비 문제는 원래 청와대와 국정원 문제가 제일 컸었죠. 이 특활비를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이냐. 영수증 첨부 없이 꼬리표 없는 돈으로 눈먼 돈이 돼서 뿌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쭉 있어 왔다가 이번에 정황이 드러난 건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와 검찰 문제에 자유한국당이 집중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하는 곳은 국회니까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명확하게 제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무부에서 관행적으로 예산편성권은 법무부에 있다. 엄밀하게 검찰 자체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받아서 그것을 내려주는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는 6개월 동안에 이런 관행이 발생한 것이고 이 전 정권, 전 전 정권 혹은 전전전 정권, 참여정부까지 올라간다면 특활비의 관행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전 부처 모두 다 국회에서 감정을 해서 사실 굳이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꼭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은 배정을 하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방식을 제도화하고 주지 않아도 되는 곳은 판공비로 전환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지금 국회 논쟁 사안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 논쟁 사안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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