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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진성 국회 통과…헌재소장 공백 10개월 끝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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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254표로 압도적

- 합리적 보수성향으로, 개인 신상비리 없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어졌던 10개월간의 헌재소장 공백이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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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개인 신상비리가 없는 데다가 이미 지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던 탓이다. 인사청문보고서도 이에 이례적으로 당일에 채택됐다.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도 무난하게 치러졌다. 이 후보자의 신상 의혹을 거의 제기하지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자 자신도 “제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하고 속으로 희망했는데, 위원들께서 바로 제가 원한 청문회가 되도록 애써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임명동의안이 별 탈 없이 넘어가면서 청와대는 곧 이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지난달 27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에 정식 임명이 이뤄지게 된다.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해 30여년 넘게 판사생활을 해오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 정부의 대응이 불성실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서면질의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장 잘한 판결로 뽑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다”며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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