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반덤핑 등 美당국 조사에 협력해야 이익"

대한상의-법무부 세미나…"보호무역 강화 대응 '제소 리스크' 사전에 관리해야"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수출기업은 미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소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법률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주현수 변호사는 이같이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이날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변호사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사 때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당국은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라며 "적극적 조사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명분 쌓기용 반복적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내 전·후방 관련 산업과 공조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내 관련 산업에서 조사 당국에 지지의견을 내주면 효과적이란 것이다.

주 변호사는 또 "공동대리인을 선임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제출자료 간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비용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제소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의 대체 수요 공략 때 수출이 급증하면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 증가는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적자 발생 품목, 수입 증가 품목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 이외의 시장이나 생산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전면적인 법치' 선언에 따라 법 집행이 강화될 전망인 만큼 "중국을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세금, 관세, 소방, 위생, 노동, 계약관계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중국 시장 출구전략으로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지분 매각, 자회사 통폐합, 해산·청산 등 구조조정을 사례로 들며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구조조정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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