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 마련"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장관 후보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발탁할 때 검증하는 원칙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발표 내용, 직접 듣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관련 브리핑입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인사 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5대 비리 중 부동산 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 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원천 기준 배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기준으로 정밀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해당 당시의 사회 규범 의식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 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 기피는 외교, 안보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는 교육 연구 등 분야 임용 예정자에 대해 가중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 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7대 비리 기준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들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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