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근무평가 불공정하다

특정부서가 근평 상위 독식, 조직을 병들게 하는 나쁜 관행 즉각 개선해야

조광명 도의원/제공 = 도의회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사근무평가의 불공정한 관행을 매섭게 지적하고,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단독과와 안전지원국 근무평가 결과를 보면 단독과의 경우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지원과에서 근평 1순위자가 나왔고, 안전지원국 또한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재난예방과에서 근평 1순위자가 나왔다”며 “이 결과만 봐도 근평에 유리한 부서가 어디인지, 어디를 가야 승진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며, 근평 상위자가 한 부서에 몰리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경력자를 주로 배치한 결과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조 의원은 “경력자는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 학교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질타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고 있고, 다들 쉬쉬하며 인사 불만의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는게 문제”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가시적인 조치와 공론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운영지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몽실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몽실학교가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호평에 비해 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 보인다”며 “몽실학교가 꿈의 학교의 시작이었던 만큼 꿈의학교 사업부서인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맞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신설학교의 도서관에 책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를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학생부 조작으로 인해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차례나 적발돼 학교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함을 전하며, 교직원의 부당한 나이스 접속으로 인해 학생부의 신뢰와 권위가 손상된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관리로 투명성, 신뢰성을 다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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