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고등학생들 "선거권 만 16세로 낮춰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교육감 선거 만큼은 학생 목소리 낼수 있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등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곽노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전 서울시 교육감), 고등학생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만 16세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만 16세 선거권 청원에 나선 서한울 군은 "작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쉬는 시간 우리의 대화 주제는 전날 본 뉴스 내용이었고 하루하루 드러나는 황당한 현실이었다"며 "비록 투박한 말투였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웃고 떠들었다. 진중하되 너무 무겁지는 않고, 격앙되어 싸우거나 불편한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식을 공유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집회에 참여해 학교는 그야말로 정치판이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학교에서 발생만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한 권혁주군은 "탄핵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의 삶에서 바뀐 점은 없었다"며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정권은 당연하다는 듯이 없고 사회전반에서 인권은 침해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정책과 공약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제외 돼 있다"며 "진정으로 현 정부가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빨리 선거연령을 하향하는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변 황준협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화를 겪으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사회의 성인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권 연령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가능한 한 선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선거권이 19금"이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95%가 넘는 나라들이 18세 이하 선거연령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6개 나라는 16세 선거권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세계일등 국가를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 촛불혁명의 성공은 이 과업에 주저없이 달려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만큼은 배움의 주체인 학생이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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