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 정치관여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71122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최근 KBS에서 김정은을 미화하는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방송을 했다. 적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손자병법에도 나온 말이다.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인가’라는 질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등 군사정권으로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면서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나 강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