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특수활동비 '국회·감사원 감사' 추진"

국가정보원 개혁위가 사실상 '눈먼 돈'으로 사용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정원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나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에 상납된 특수공작사업비의 경우, 영수증도 필요 없고 정보위원들에게조차 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을 신설하고 국정원 직원의 비위와 함께 예산 집행 내역도 살피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이 여러 상임위에 소속돼 정보위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보위의 경우 전임으로 하되, 전담 보좌관 1명에 비밀인가 취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또, 국정원의 새 명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해외안전정보부를 비롯해 대외와 안보를 활용한 두 가지 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새 명칭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악습을 단절하고 정보 활동을 통한 안보 강화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이 외에 대공 수사권 이관과 직원 직무 범위 명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 거부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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